서울시 자치경찰제 요구, 박원순 서울시장 지방분권화, 경찰청과 대립,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현재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지방분권과정중 핵심 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앞서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과 경찰청이 의견에 대립하게 있습니다. 시장서울 박원순이 자치경잘체를 두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을 완전하게 시·도로 이관하자고 주장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경찰 쪽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미리 공약했던 지방 분권과제인 자치경찰제를 두고 논의 과정과 핵심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둘러싼 논란도 경찰권이 대부분 지자체 산하의 자치경찰로 이양되면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도 달라지는 등 지역의 예산에 따라 지역격차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존재한다.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